횡령죄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업체 운영 및 고객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부담으로 0천만 원 상당의 관련 업체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관리해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회원권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뢰를 악용하였다는 점에 분노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은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된 재물을 보관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단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처벌 수위가 다르게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횡령했을 때에는 단순 횡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회원권을 관리하게 된 피고인의 지위가 업무로 인정이 되는지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건 횡령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업무상 횡령이 아닌 단순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찾아 법원에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횡령액 전부를 변제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