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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사건 소년보호처분 받은 사례

보호처분 25-09-22

사건 개요


청소년 피의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우경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여 보호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보호자와 직접 소통하여 사건의 모든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정황, 비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어린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한 전과 기록과 구속을 피하고, 소년의 교화와 교육에 중점을 둔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이송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결과였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학생부 기재 없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