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된 피고와의 친생자 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명확한 법적 지위와 상속 등 여러 법률관계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신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그 내용을 정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하여 그 부존재 확인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고 법적 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