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인용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창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창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을 받고자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계약 종료 및 퇴거 사실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창고에서 퇴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변호인은 원고가 퇴거 시점에 일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고의로 행한 행위로, 해당 부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계속하여 반환받지 못한다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함으로써, 피고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까지 보전 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미지급 임대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