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동상해 보호처분 받은 사건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으며, 이후 마주하게 된 피해자를 도망갈 수 없도록 하고 폭행과 협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인의 경우 공동상해 범죄는 단순히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럿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미성년자였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사건에서 폭처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피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최대한 낮은 수위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며 합의를 하고 용서를 받아내어 최우선 양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피의자 부모의 선도 의지와 경제적 정서적 양육 환경이 건전하고 향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 가정 환경 조사서 등을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의자가 소년 교정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교육받아야 할 당위성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상 폭처법이 적용되었으나, 우발적 범행이며 초범이라는 점, 실질적인 교화 가능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비행 행위는 인정되나, 행위의 원인이 소년의 미성숙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법에 따라 가장 경미한 처분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가장 낮은 수위인 보호 처분을 내림으로써, 피의자는 학업 및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가정의 지도 아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