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제로는 상대방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비를 임대하거나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국가의 조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또는 그 이상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허위로 발급된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되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아닌 이종 범죄로 인한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최근 10년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적고 사회 복귀의 가능성이 높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공급가액의 규모에 따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공급가액이 해당 범위를 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 주식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 주식회사에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범죄의 엄격한 처벌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 구속을 막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