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이끌어낸 승소 사례
승소 25-12-20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전기 및 소방 설비 전문 업체로, 상대방인 종합건설사(피고)로부터 수도권 일대 총 6곳의 신축 현장에 대한 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각 현장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모든 공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공사가 최종 완료된 후 의뢰인은 정당하게 산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공사가 완료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수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금 운용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이번 사건을 맡아 의뢰인이 수행한 6곳의 공사 현장별 대금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공사 대금을 투명하게 증명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을 진행하는 등 전문적인 증거 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건설 분야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적인 대응은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의 청구가 전적으로 타당함을 인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원금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된 연 6%의 상사법정이율과 소송 제기 이후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으며, 즉시 가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아 빠른 채권 회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