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대부분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과 원고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차량 노후로 인하여 새로운 차를 리스하려던 중 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보증금 용도로 금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부를 우선 변제하였으며, 남은 금원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으며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전액 상환을 독촉했고, 결국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며칠 내에 갚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의뢰인의 상황, 그리고 돈이 건네진 구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대여금의 성격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외에, 의뢰인이 그동안 원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별도의 금전 거래를 꼼꼼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갚아야 할 잔액이 원고의 주장보다 적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원하는 바에 따라, 무리한 법적 공방보다는 의뢰인의 현재 변제 능력을 소상히 소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우경이 제출한 준비서면과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원고의 청구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방어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25% 정도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 결정으로 추가적인 비용 지출까지 막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