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동업 해지 약정금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승소 25-12-26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나, 이후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에게 공동 경영에서의 이탈 및 지분 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피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단독 사업자로 전환하였는데,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하게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사건에서 동업 계약의 법적 성질과 조합 탈퇴 시 정산 범위, 약정금의 존재 및 지급 조건, 사업 운영에서 반영된 기여도와 손익 구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민법상 조합 탈퇴 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주장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전면 부인을 하기보다 법원 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조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 중 90%를 기각시키고 10%정도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