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는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재산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류할 만한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집행 절차로는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던 중 채무자가 특정 법인에 출자하여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본 사안에서

•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 채무자가 보유한 출자증권이 특정 가능하며

•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는 점

을 인정하여,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