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공유물분할 소송 합리적인 조정 결정 사례
조정 성공 26-01-14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인척인 원고 및 A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A의 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자, 본인에게 유리한 위치와 형상으로 부동산을 나누자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어 자산 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분할 후 잔여 지분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형 및 도로 인접성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피고가 소수 지분을 소유하기보다, 시세가 충분히 반영된 대금 정산형 분할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였고, 이를 조정안으로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에 수반되는 법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지분 비율대로 명확히 나누어 피고의 부수적 지출을 차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논리를 수용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현금 보상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리한 토지 분할을 막아내었고, 장기간 묶여 있던 지분을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화하며 친인척 간의 분쟁을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