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일정한 금전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원고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행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사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우경을 신뢰하여 소송 절차 전반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약정서, 송금 내역,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약정의 존재가 명확히 인정됨

약정서상 문구는 구체적이고 지급 조건 역시 명시되어 있었으며, 피고도 약정 체결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2. 피고의 미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

피고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적으로 약정의 이행을 면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법원은 금전거래에서의 약정은 신뢰관계를 넘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원고 청구 전부 인용

결국 법원은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