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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폭행치상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12-12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몇 차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형사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우선,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 사건 발생 후 경과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로 다툼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 했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멱살을 잡는 등의 실랑이를 계속한 점의 정황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의 폭행이 순간적인 우발적 행위이며 피해자의 도발에 대한 방어적 성격도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불리한 점은 피해자의 사망뿐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하였고,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치상죄로 인정되었으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