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상해 폭처법 위반 검사 항소 방어 성공 사례
항소 기각 25-12-15
사건 개요
사건 의뢰인은 공동상해 범죄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에서 해당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원심의 벌금형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느냐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피고인이 사건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를 강조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보냈으며, 검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법무법인 우경의 변호인이 제시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더욱 높은 처벌을 받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ㅂ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