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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신용카드 제공한 뇌물죄(뇌물 공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09-15

사건 개요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편의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이며, 뇌물 액수가 비교적 커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먼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신용카드를 건네준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부터 밀착 조력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었지만, 이는 공무원이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에 따라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뇌물액이 증가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에 공무원이 먼저 회식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뇌물 공여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였지만, 변론 내용에 따른 범행 동기와 자백 및 반성의 태도, 그리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