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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채권추심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채권추심을 통한 채권 회수

승소 25-09-16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투자 계약, 투자 계약에 따른 돈을 담보하기 위한 분양계약, 이후 투자 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 4억 원에 관한 변경 약정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해당 금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분양계약금의 환불 및 별도 1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지급 기한을 몇 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지급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약 4억 원에 대하여 몇 개월의 이자를 선불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해당 내용의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변경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중 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였을 뿐, 약속한 날까지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변경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약속한 약 4억 원의 지급도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에서 핵심은 계약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피고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사건에서 투자 이행 확약서, 투자 이행 변경 약정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계좌이체내역과 독촉 내용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약속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최종적인 법률관계는 최초의 투자 계약이 아닌, 투자 계약 해지에 따른 약 4억 원 지급 약정과 지급기한 연장 및 이자 지급에 관한 변경 약정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증거자료를 통하여 피고의 채무자 단계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원고의 계속되는 독촉에도 피고가 잔여 이자와 원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과 증거 자료를 통하여 피고의 약정금 미이행이 입증되었으며,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우경은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의뢰인 원고는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