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여도 100%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사망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으며, 오랜 기간 함께 생활을 하며 적극적으로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청구인의 기여로 형성되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했기에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청구인의 독점적 간병과 부양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병을 앓는 동안에 청구인이 오직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피상속인 재산 유지 및 증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간병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기여를 더욱 부각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들은 이미 청구인이 별지 목록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단독 소유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특별한 노력을 상대방들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단순한 정황 증거를 넘어, 법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고,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