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한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금과 중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는 지불각서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지급 약속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별도 포함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장까지 날인된 명백한 약속이었지만, 피고는 약속일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약정금 전액과 함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