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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상속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성공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25-09-17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고인(故人)의 자녀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재산을 상속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보다도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았고, 자칫 무분별하게 상속을 받았다가는 본인의 재산으로도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속재산과 부채를 조사한 뒤,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결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청구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 상속 재산 및 부채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 법원 제출용 '상속재산목록'을 체계적으로 작성하며

  • 한정승인 요건에 맞는 심판청구서를 정리하여

  • 법원에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속인이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은 사건의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고, 관할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형식 요건과 기한 준수, 재산 목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해당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인의 한정승인 의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상속인이 고인의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보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