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혐의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통지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피의자는 고소인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당시 고소인들은 피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피의자 혼자만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예상되자 피의자는 억울한 마음에 고소인들에게 하소연을 하였고 고소인들은 돈을 보내주었는데, 이후 피의자가 재판 비용을 주지 않으면 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번복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구체적인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이 먼저 사건에 대하여 상의하자며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홧김에 고소인들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들이 실제로 그러한 말에 겁을 먹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로 현행범이 아닌 한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입건되기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실제로 재판이 끝나자마자 돈을 주지 않고 피의자를 고소한 점 등은 협박이 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 변론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들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행사한 행위가 고소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무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