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죄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 통지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들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았으며, 다른 피의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피의자들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으며,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건 기록의 여러 허점을 파고들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우경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명확히 말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폭행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부위의 사진과 상해 진단서와 관련하여서, 경찰이 처음에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바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귀가한 후 다시 방문하여 확인된 점이라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은 해당 상처들이 피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도 하였으며, 진술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내용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사건과 관련한 녹취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해당 기록에서도 피의자들이 폭행을 인정하거나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었음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와 상처가 피해자들의 폭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볼 때 공동폭행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