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제조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전후로 지인의 회사와 기존 거래처의 새로운 거래를 중개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재직 중 경쟁사 설립에 개입하고, 기존 거래처와 동일한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회사와 거래처 간의 거래 중단이 품질 문제와 납품 대금 관련 갈등 때문이었다고 해명하였지만, 고소인은 피의자가 재직 중에 경쟁사를 돕고 퇴사 후 거래처를 빼앗아 갔다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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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기존 회사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배임죄 성립 요건 중 핵심인 '임무 위배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회사와 거래처 간의 거래가 중단된 시점과 의뢰인이 경쟁사를 돕기 시작한 시점이 명확히 구분되었고, 경쟁사의 제품 제작이 특별한 기술 유출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법무법인 우경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전략적 대응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억울하게 배임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확한 법리 해석과 강력한 방어 전략이 결백을 증명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력과 끈기 있는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