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동하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고 후 몇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건네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우선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에서 살짝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미약하여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 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살펴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하여 처리를 해주겠다는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처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이동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현장에서 이탈한 뒤에 피의자가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조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 확보가 목적이라는 판례와 함께,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에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 우경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의자가 소주 1~2잔을 마셨다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의뢰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은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우경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고 당시 음주 수치가 위법한 상태였다는 입증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위법한 정도의 상태라는 증거가 없으며, 사고 이후 음주 측정 전에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하여 증인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