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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사기죄 혐의 받았으나 무죄판결 받은 사례

무죄 25-09-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식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정산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몇십 회 식품 등을 공급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많은 금액의 식품 등을 공급받았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업방식과 수입 지출 내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피고인의 사업방식과 피해자의 인식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사업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복합적인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예상만큼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 투자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 직원을 두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방식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피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범죄의 증명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업방식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