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쌍방신고 피해 입증 상대방 4호 처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명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자, 가해자도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가해 사실과 피해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 기록,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서, 통화 및 대화 녹음 파일, 그리고 각 학생과 보호자의 직접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에게 가한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중 한 명이 주장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해당 사실을 부인한 진술과 증거를 통하여 그것이 친구들 간의 단순한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 일부가 다른 가해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오히려 또 다른 가해자들의 학교폭력 행위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에서는 의뢰인 피해 학생이 병원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양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여러 건이고, 그 행위가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2호(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별 교육 이수를 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처분 기록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남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