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거용 건물의 전세계약 구조를 악용하여
위반건축물 여부, 선순위 보증금, 기존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건축 관련 공사대금, 개인 금전거래 등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신뢰를 저버린 명백한 사기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 경제적 피해가 중대하며

• 피해 회복 노력도 미흡했다는 점

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신청한 배상명령도 그대로 인용하여
형사판결 단계에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