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일부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이후 수년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잔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진행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이행 완료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완료를 확인하는 영수증과 사실확인서가 존재하였다는 점
이후 소유권 이전이 제3자에게 이루어진 과정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
원고가 과거 다른 재판에서 스스로 매매대금 수령 사실을 명확히 진술한 점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잔대금 미지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