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미지급 가구 물품대금 청구 전액 인용 판결
청구 인용 25-12-29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가구 제조업체이며, 피고는 가구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입니다. 양측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가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계약대로 모든 가구를 성실히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물품 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채 상당액의 잔금을 남겨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일부를 변제할 때마다 남은 잔금 액수를 정확히 고지하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어느 시점부터 잔금 변제를 일절 중단하고 의무를 회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임금 내역과 미지급금의 산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그동안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물품 인도증을 전수 조사하여 미지급 잔액을 정확하게 확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고지하고 청구했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채무 금액을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이 제출한 구체적인 거래 증거와 청구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