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의 영업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 본안 판결 전이라도 즉각적인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 영업 자체가 적법한 계약 및 거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영업금지가처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영업금지가처분과 같은 임시 처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한 분쟁이나 채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 영업 행위의 위법성이 소명되는지

•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 영업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일방적으로 과도하지 않은지

• 본안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영업을 즉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영업 행위가 곧바로 중단되어야 할 정도로 위법하거나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엉업을 제한할 경우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절차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사업 지속성을 법원이 인정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