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기존 거래 및 법률 관계에 따라 명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는 상당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협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채권자는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의 발생 원인과 범위가 명확하고, 채무자의 변제 지연 사실이 인정되며, 압류 대상 채권 또한 특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결정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