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 사례
인용 26-07-15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인(채무자)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었으나,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을 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강제집행을 위해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부동산 경매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게 압박할 수 있는 채권집행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다른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들을 전수 조사하여 매달 지급되는 월세(차임채권) 및 계약 만료 시 발생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
각 호실의 임차인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채무자가 월세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즉각 묶어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신청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인이 제3채무자들(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월 차임 및 보증금 채권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