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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09-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중 좁은 목적지 진입을 위하여 대로상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원칙적으로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충분한 위로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목적이 고의적 위험 운전이 아닌 불가피한 직무 수행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물차 운전이 피고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입증할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가 성립됨을 확인하고 금고형을 선고해야 함이 원칙임을 전제하였지만,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