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세법 위반 약식명령 벌금액 감액 승소 사례
승소 26-01-02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여러 물건들을 수하물로 부친 박스와 캐리어 안에 넣어 입국을 하였습니다. 세관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면세 통로를 통해 반입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가며 물품 운송 업무를 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신고 절차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검찰이 관과 하거나 과하게 평가한 요소들을 반박하여 벌금을 감액하기 위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우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바로 인정하였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물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 시장에 한 점도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건도 잃고 지나친 벌금까지 내는 것은 이중의 경제적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운송 업무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영세 업자라는 점과 여러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꾸려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였으며, 당초 약식명령에서 부과 받았던 벌금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된 금액을 최종 판결 내렸습니다.
이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형 인자를 정확히 공략한 조력으로 인한 좋은 결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