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처럼 무인점포를 이용하던 중 일부 상품의 바코드를 찍지 않고 매장을 나간 것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관련 CCTV 영상을 토대로 '고의적 결제 누락'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의가 없었으며 바코드를 모두 찍었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해당 매장을 반복적으로 이용한 내역도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상회하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였고, 피해자 측도 분쟁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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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의 성립 요건은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야 함

• 피의자는 수차례 정상 결제를 해온 이력이 있고, 결제를 의도한 정황이 다수 존재함

• 고의적 유기가 아닌 단순 실수에 불과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도 회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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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과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정황 증거(카드 결제 내역, 바코드 인식 기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계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절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음. 증거 부족으로 인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함."

​즉, 단순히 결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죄의 핵심인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