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며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폭행 현장 사진 등 다수의 증거가 피고인의 혐의를 명백히 뒷받침하고 있었으며, 음주운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법원에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비기질적 정신병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취 폭행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호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는 형벌의 목적을 일부 달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통한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비기질적 정신병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강력하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