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이행권고부터 채권추심까지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피고의 견적 요청에 따라 기계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견적서와 발주서를 주고받으며 계약을 확정했고, 즉시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제작 완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기계 제작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계약금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현장에서 기계 시운전을 마치고 성능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잔금 지급 요청을 미루며 약속만 번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을 받아 미지급된 잔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미지급된 잔금 회수를 위해 이행권고결정 신청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소송 진행 가정에서 원고가 보유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피고의 채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우선, 계약의 성립과 이행을 증명하는 발주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계약금 입금 내역, 설치 및 시운전 사진, 잔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소송 초기에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행권고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회피하자,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피고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원고가 지출한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확정했습니다.
피고의 채무 이행 거부에 따라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미지급된 잔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미수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고, 소송에 소요된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