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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화재로 인한 피해 입증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청구 인용 25-09-24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는 임차하여 사용하던 창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화재는 피고의 공장 내 천막 지붕 건물에서 발생했는데, 해당 건물은 주변에 연소에 취약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당시 강풍이 불고 있어 화재 확산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피고는 화재 위험이 높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부주의하게 불씨를 방치하는 과실을 범하였고, 원고의 창고 건물과 내부에 보관 중이던 제품과 비품 대부분이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과 피해 사실은 소방서와 국과수 조사 결과로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화재 현장 조사서 외에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빠르게 증거 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 채권 및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실된 제품 및 부자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임차료 상당의 손해와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피고가 배상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한 재판상의 다툼을 최소화하면서도 원고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