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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부동산 교환계약 해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청구 인용 25-10-2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유 부동산과 상대방 피고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 피고는 교환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채무 변제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은 공매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였지만, 피고는 원고가 사업 편의를 미리 인도해 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 없이 사용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복잡하게 얽힌 채무 관계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해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대하여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 절차의 확실성을 위하여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해제 의사를 재차 통지한 해제의 효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 확대 및 부동산의 공매 위험을 막기 위하여 판결 확정 전에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신속한 인용을 이끌어내어 부동산 인도 집행을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피고의 무단 점유를 종결시켰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부동산을 우선 인도해 준 경위와, 그 기간 동안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사실을 명확히 대비하여 피고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단순한 채무 지체를 넘어, 원고에게 심각한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암임을 재판부에 부각했습니다.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 이자, 원고 소유권에 따른 재산세, 피고의 사용 기간 동안 체납된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넘겨받기로 한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 등 원상회복 비용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이 제출한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모든 손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