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던 중,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중앙선 침범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이 중대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가족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이 유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유족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유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담은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최대 감형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명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과실로 인해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 인자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