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운송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사건의 상대방 원고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물류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뢰인 소유의 창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의뢰인은 운송료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원고는 이에 관하여 계약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 피고가 오히려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실이나 파손된 제품이 많았으며, 배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송을 완료했다고 허위로 처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뿐 아니라 고객들의 많은 불만이 쌓여서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산 기록과 물류 출고 자료 등을 분석하여, 손실액과 미수금 등을 정확하게 산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차공간에 대한 부분에서도, 원고는 임차 공간에 폐기물을 방치하여, 참다못한 피고가 대신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전기료나 임차료 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남겨진 물건이나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해당 장소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까지 계산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측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다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청구를 포기하고 더 이상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 없이 법적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