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지 선급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 발주자 도급인이며, 상대방 수급인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공사현장을 방치하였으며, 이후 공사 철수 의사를 표명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은 선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계속하여 반환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선급금의 경우 이미 공사에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 법무법인 우경이 살펴본 바 해당 사건에서는 선급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계약서, 공사와 관련된 자료, 채무자의 공사 방치 및 철수 사실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잔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공사 진행률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채무자의 부당한 주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합의 해지 사실을 명확히 하여 채권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에 의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