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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없음 불기소결정 받은 사례

불기소 25-10-29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으로, 치료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불상의 약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였으며, 해당 약물이 고령자에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과오로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의 의료 행위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사망과 의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재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투여한 약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며, 해당 약물은 관련된 약물 중에서 통증과 부작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어 온 허가된 약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약물 투여는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정당한 치료 행위이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불법 임상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해당 약물이 고령자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와 함께 약물 투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에서 업무상 과실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