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징역형 항소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10-31

사건 개요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항소를 원하고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해당 사건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우경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들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 불원서와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기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