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에 전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의 배우자인 원고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고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청구가 지나치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현재 의뢰인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의뢰인에게만 고액의 위자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배우자와 연락을 계속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자료 지급 문제로 인하여 상간자와 연락한 행위였을 뿐이고 책임 회피가 아닌 문제 해결 과정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액적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 가정의 평온과 분쟁의 종결에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만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측 주장과 청구 금액 대부분을 배척하고 상당 부분 감액되어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