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창고업체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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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 창고업체의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원고의 물품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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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피고는 화재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일부 피해금만 지급했으나, 전체 손해액 중 1/10에 불과한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나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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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우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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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상법 제160조는 창고업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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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의무 해태 및 과실 인정

법원은 피고가 창고 내 화재 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물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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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액의 산정

원고는 피해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피고 또한 화재 직후 이 금액을 인정하는 메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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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연 12%)의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