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이혼 조정조서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성공 사례
조정조서 25-11-06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면서 복잡한 소송 과정 대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산분할을 끝내고 빠르게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건에서 상대방과 감정적 대립은 크지 않았으나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였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원하는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복잡한 부동산과 금융 자산 분할 대신, 전체 재산 규모를 산정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의뢰인도 동의하신 부분이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 예상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의뢰인에게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포함시켜, 상대방이 추가적인 재산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환경과 경제적 안정성,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조정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의뢰인이 가장 적합함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 기준을 상회하는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현금과 차량이라는 이익을 얻는 대신 향후 모든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을 수용하였으며,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원하는 양육비가 결정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