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하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11-1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으며, 사고 후 당황하여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여러 정황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음주측정거부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의뢰인이 사고 후의 미숙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반성문 등과 같은 진정성 있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사고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고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도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실형 선고가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거부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대응이 까다로운 범죄이지만,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