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직장 동료 간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상사, 피의자들은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여 업무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 중 일부는 상사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며 메시지를 작성했고, 일부는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았습니다.

주요 혐의는

• 명예훼손(온라인 메시지 이용)

• 모욕

입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 메시지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1. 명예훼손 혐의 검토

법원은 메시지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메시지가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에 불과

•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 성립 불가로 판단하며,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모욕 혐의 검토

모욕죄 성립에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 피의자들이 1:1 또는 소규모 메시지로만 욕설을 주고받음

•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음

법원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 모욕 혐의도 불송치(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적 메시지, 의견 표현 수준의 욕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