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민사·채권 분야 분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제3자가 독립당사자참가 절차를 통해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도 피고에게 동일한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 원고의 본소 청구,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 소송,

두 구조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여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복합적으로 얽혀 법률적 쟁점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와 참가인의 상반된 주장 속에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원고에게 불리하기만 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일부 청구만 인정됨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액 반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변제기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 참가인이 스스로 양도했다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3) 피고는 참가인에게 일부 금액과 정해진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 및 소송촉진특례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