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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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의자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찬 후, 바닥에 놓인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발 아래로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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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피해자에게 직접 닿지 않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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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액을 변상하며,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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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법원에서 기소유예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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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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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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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죄를 인정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하여 일정기간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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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의자가 사회적·법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되었음을 반영한 판단입니다.